관세직 · 기출 all-in-one

관세법개론

기출 논점을 기본서 목차 순서로 정리한 공개 개념 44개입니다.

통칙

목적·정의·법 적용의 원칙

관세법의 목적, 주요 정의, 법 적용의 원칙

관세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2조(정의)는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반입한 때)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반송'을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내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등으로, '통관'을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적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 소급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6조(신의성실)는 납세자와 세관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기간·기한의 계산과 서류의 송달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보며,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신고·신청 등을 기한 내에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는 관세의 납부고지서 송달을 인편,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며,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어 서류 송달이 곤란하거나 송달할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가산세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신고납부 방식), 신고한 세액 등에 대한 심사(세액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보세건설장에서 수입신고 수리 전 가동된 시설,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반출 물품,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세율 결정 곤란을 이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직접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 방식이 적용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세액이나 과소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는, 단순 과소신고·미납부의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며, 여기에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과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추가되는 가산세를 더한다.

강제징수와 관세징수의 우선순위

관세의 강제징수와 우선순위

관세법 제26조에 따라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르며, 세관장은 강제징수 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하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그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보세구역의 종류·물품의 장치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장치 원칙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된다(제154조).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신고 대상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으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무게 등으로 보세구역 장치가 곤란한 물품,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장치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은 예외다(제155조제1항).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크기·무게 등 사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관장은 담보 제공이나 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다(제156조).

원산지 확인·통관의 제한

원산지 확인과 통관의 제한

원산지 확인 기준은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완전생산기준), 또는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가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실질적변형기준)다(제229조제1항). 법령상 원산지 표시가 요구되는 물품이 기준·방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거나 표시가 없는 경우 세관장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으며,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제230조). 반면 물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제230조의2). 수출입 금지물품은 헌법질서 문란·공안풍속 저해 물품, 정부기밀누설·첩보용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3유형이다(제234조).

통관의 보류·요건확인·의무이행

통관의 보류·의무이행 요구와 보세구역 반입명령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필요, 제출서류 미비, 이 법상 의무위반이나 국민보건 저해 우려, 안전성 검사 필요·불법유해물품 확인, 체납자의 강제징수 위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고(제237조제1항), 통지받은 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37조제2항~제4항).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되기 전 물품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 의무위반이나 국민보건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고(제238조제1항), 수출입신고 수리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입명령을 할 수 없다.

과세요건

과세물건과 과세표준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관세의 과세대상이 '수입물품'임을 명시한다. 제15조(과세표준)는 관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정하여, 종가세(가격 기준)와 종량세(수량 기준) 두 가지 과세방식의 근거를 함께 규정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하역 허가받은 외국물품이 멸실·폐기된 경우,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멸실·변질·손상된 경우, 보세운송 중인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한 물품, 우편물, 도난·분실물품 등 다수의 예외 사유별로 각각 다른 시점(허가 시, 멸실·손상 시, 도난·분실 시 등)을 과세물건 확정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

관세의 납세의무자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경우의 위탁자,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등이 순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밖에 하역허가를 받은 자,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보세구역 운영인·보관인, 보세공장 등 특허보세구역 외 작업 허가를 받은 자,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 수입신고 전 소비·사용자, 즉시반출 신고를 한 자, 우편물의 수취인, 도난·분실물품의 보관인·취급자 등 개별 사유별로 각각 특별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이 아닌 그 밖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의 소멸·확장

납부의무의 소멸,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는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①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③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④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환급·감면받은 경우 등에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확정일부터 1년간, 경정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추가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는 관세징수권을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의 경우 10년간, 그 미만의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며, 관세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체계

관세법 제49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그리고 관세법이 정하는 그 밖의 세율(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로 구성되며,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정해진다.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체계(HS)를 기초로 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등은 관세청장에게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관세법 제50조 제1항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그 밖에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FTA 협정관세 등 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은 관세법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일정 조건(다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 등)을 충족할 때에 한하여 우선 적용된다.

세액의 확정

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세조사

수정신고, 경정청구와 관세조사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보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세관장도 부족세액이나 오류를 발견하면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38조의3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소송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담보

담보의 종류와 제공

납세담보의 종류와 제공

관세법 제24조 제1항은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로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열거하고 있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특정인의 납부의무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어야 하며,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포괄적인 담보(포괄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6방법)

WTO 관세평가협정을 국내법화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규정한다. 제1방법(제30조,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제2방법(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제3방법(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제4방법(제33조, 국내판매가격 기초, 공제법), 제5방법(제34조, 산정가격 기초, 산정가격법), 제6방법(제35조,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 순서를 서로 바꿀 수 있다.

과세가격 사전심사·특수관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

관세법 제37조는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도를 규정한다. 사전심사는 일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물품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신청하는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로 구분된다. 특수관계란 대통령령(관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인적·자본적 관계로, 그 특수관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가 실제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과세가격 결정에서 문제된다.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부과와 징수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관세징수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세환급가산금

관세법 제22조는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다. 관세징수권은 5억원 이상의 관세는 10년, 5억원 미만의 관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그 밖의 관세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한편 제46조·제48조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관세환급가산금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수입물품 등 예외 있음).

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관세법 제51조는 덤핑방지관세를, 제57조는 상계관세를 규정한다.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공급국)를 지정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한다. 상계관세는 같은 요건 구조 위에서 외국에서 제조·생산·수출 과정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조금 등의 금액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부과한다. 제53조는 조사가 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간 중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 상당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복관세·긴급관세·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관세법 제63조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해 관세·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협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제한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여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부과 대상 국가·물품·수량·세율·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조사로 확인되고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개시 후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해 부과할 수 없으며(재심사에 따른 연장을 모두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 한도),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 교란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대상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세율·적용기간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편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관세법 제69조의 조정관세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물품 간 세율 불균형이 심하거나,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며, 부과 여부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빼고 부과할 수 있고(필요시 수량 제한 가능), 반대로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기본세율에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더해 부과할 수 있으며,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 계절관세는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히 차이 나는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 교란이나 생산기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의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해 부과할 수 있으며,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 편익관세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않는 나라의 생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이미 체결된 조약상 편익의 범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편익을 부여할 대상 국가·물품·세율·적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의 분할납부 등

분할납부·월별납부

관세의 분할납부와 월별납부

관세법 제107조 제1항은 세관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07조 제2항은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학교·직업훈련원 등의 수입물품 등 관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이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별도로 월별납부 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해 납부하려는 자가 납세실적·수출입실적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 승인을 신청하는 제도다.

세관장 확인

수입요건 구비 확인

세관장 확인(수입요건 구비 확인) 제도

관세법 제226조 제1항은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통관 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통합공고'상 요건확인 대상 법령 중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 등과 직결되어 통관단계 확인이 필요한 법령을 선별하여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로 별도 지정·운영한다.

관세의 감면

무조건 감면·조건부 감면

관세 감면의 분류: 무조건감면세와 조건부감면세

관세법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수입자나 수입물품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관세법 제4장 제1절 제88조~제109조), 강학상 이를 무조건감면세와 조건부감면세로 구분한다. 무조건감면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특정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감면이 확정되고 별도의 사후관리를 요하지 않는 감면으로,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제88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제92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제94조) 등이 대표적이다. 조건부감면세는 감면 승인 시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 등 조건을 붙이고 그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감면으로,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제90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제95조) 등이 있다.

재수출면세·재수입면세

재수출면세와 재수입면세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하며,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된 경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되, 수출 시 관세를 감면받았거나 환급받은 물품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세의 환급

관세환급금·환급청구권

관세환급금의 환급과 환급청구권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에 따르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강제징수비 등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는 세관장이 환급액이 과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그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고, 과다환급을 한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도록 정하며, 정당하게 환급하는 경우의 가산금 지급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관세법 제22조는 관세의 과오납금 등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

납세자권리헌장과 관세조사 절차

관세법 제110조에 따라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 관세조사 등을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이 담긴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조사 사유·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긴급한 조사 등 예외 있음).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는 세관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이미 조사받은 자를 같은 사안으로 재조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명백한 탈세 혐의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는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불복절차

심사청구·심판청구·관세심사위원회

관세 불복절차: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한 처분이 아닌 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제기하며(제132조),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필요적 전치주의),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제항

국제항의 지정·출입허가

국제항의 지정과 출입허가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며, 그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3조제1항·제2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는 원칙적으로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지역에 출입할 수 있다(제134조제1항). 이 출입허가를 받으려면 선장·기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제134조제2항). 세관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제134조제3항·제4항).

선박과 항공기

입출항절차·물품의 하역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와 물품의 하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면 선장·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항공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해야 한다(제135조제1항). 출항할 때는 출항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한다(제136조제1항·제2항).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등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간이 입출항절차가 인정된다(제137조).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는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환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세관장 허가 시 예외), 하역 시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140조제1항·제4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에는 원칙적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고,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제140조제6항).

차량

국경출입차량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출발절차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국경출입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해야 한다(제148조제1항).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통관장에 이르는 철도·육로·수로 중 세관장이 지정하고,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 세관장이 지정한다(제148조제2항~제4항).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통관장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각종 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해야 한다(제149조제1항). 출발하려면 출발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제150조제1항·제2항). 다만 일정 물품을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도로차량은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도착·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다만 최초·최종 보고는 제외, 제149조제3항, 제150조제3항).

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세관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토지등을 지정하려면 소유자·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66조).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제169조).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170조).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화주 또는 반입자가 보관책임을 지며, 세관장은 필요시 화주를 갈음할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제172조제1항·제2항).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며, 반입 물품의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한다(제173조).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특허보세구역 5유형과 특허기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존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제174조제1항).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이며,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정해진다(제176조제1항). 다만 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제176조제2항), 보세판매장은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허기간이 5년 이내로 하고, 특허를 받은 자는 한 차례(중소기업등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제176조의2제5항·제6항).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제183조),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재료로 제조·가공하는 곳(제185조),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등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전시·사용하는 곳(제190조),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건설용 기계류 등을 장치·사용하는 곳(제191조), 보세판매장은 외국 반출 또는 입국장 인도 등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다(제196조).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능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과 기능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 기여도, 외국물품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97조제1항).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제197조제2항).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제198조제1항).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창고기능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제한된다(제200조제2항).

유치 및 처분

유치·예치·매각

물품의 유치·예치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세관장은 여행자 휴대품, 승무원의 휴대품이 허가·승인 등 요건 미비, 면세기준 초과 관세 미납부,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불량·유해물품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고, 유치는 그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해제된다(제206조제1항·제2항). 수입할 의사가 없는 휴대품 등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제206조제3항).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그 사실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제208조제1항). 매각하려면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해야 한다(제209조제1항).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며(제210조제1항), 매각대금은 매각비용·관세·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잔금은 화주에게 교부한다(제211조제1항). 미매각 물품은 화주등에게 반출을 통고하고,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반출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제212조).

보세운송

보세운송의 신고·승인

보세운송의 신고와 승인

외국물품은 국제항, 보세구역,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통관우체국 등 법정 장소 상호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제213조제1항).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되지만,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재보세운송물품, 검역대상물품,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비금속설, 반입 후 30일이 경과한 물품, 통관보류물품, 고가·소형 물품 등)은 예외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13조제2항).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제214조),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망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는 예외다(제217조).

내국운송·보세운송업자

내국운송·환적·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내국운송의 신고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21조).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항공기·차량 하역업자,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등 공급업자, 국제항 내 보세구역 용역제공자, 상업서류 송달업자, 일정 규모 이상 구매대행업자('보세운송업자등')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222조제1항). 등록요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관계법령상 면허·허가·지정·등록을 갖출 것, 관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이다(제223조).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안전관리기준 준수도 우수업체는 갱신시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22조제5항). 세관장은 부정등록이나 결격사유 해당 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밖의 법위반 사유는 등록취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을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24조).

수출·수입 및 반송

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와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즉시반출

물품을 지정장치장·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시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제241조제3항·제4항).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선박·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입항전수입신고, 제244조제1항).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52조).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등으로부터 물품을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징수하면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즉시반출, 제253조).

수출신고·반송신고·물품검사

수출신고·반송신고와 물품검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제242조).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고,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법정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243조).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 장소는 원칙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이되 수출하려는 물품은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제246조·제247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고, 기간 내 미적재시 세관장은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제251조).

우편물

우편물의 통관

우편물의 통관절차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은 관세청장이 체신관서 중에서 지정한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제256조).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제257조).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통관우체국의 장은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수출입승인 대상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편물(수출입 제한·금지물품, 세관장 확인 필요물품, 판매목적·유상 반입물품,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등)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일반 수입신고와 같이 정식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58조). 우편물이 반송되면 해당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제261조).

자료 제출 요청

질문·검사·과세자료 제출요청

세관공무원의 질문·검사권과 과세자료 제출요청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제262조), 물품·운송수단·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263조). 관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26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64조의4). 관세청·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제264조의8, 비밀유지의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4조의9). 세관공무원은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운송수단·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봉쇄할 수 있고(제265조),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시·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66조제1항).

밀수출입죄 등

전자문서 위변조죄·밀수출입죄·관세포탈죄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에 기록된 전자문서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 제269조(밀수출입죄)는 수출입금지품목(제234조 각 호)을 수출입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항), 무신고 수입 또는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2항), 무신고 수출·반송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항). 제270조(관세포탈죄 등)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신고 등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

기타 범죄·양벌규정

미수범·예비죄·양벌규정·과태료

미수범·예비죄, 밀수품취득죄, 양벌규정과 과태료

제271조(미수범 등)는 제269조·제270조의 행위를 교사·방조한 자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고,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며, 예비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는 밀수출입·관세포탈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9조(양벌 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된다. 제277조(과태료)는 위반유형별로 1억원 이하부터 100만원 이하까지 6단계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통칙·조사·처분

관세범 조사·통고처분·고발

관세범의 조사와 통고처분·고발

제284조제1항은 관세범 사건에 대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전속고발권을 규정한다. 제311조(통고처분)는 관세청장·세관장이 관세범을 조사하여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가 있으면 공소의 시효가 정지된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이다(가중·감경 사유가 있으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제312조(즉시 고발)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하고,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는 통고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하도록 하며, 제317조(일사부재리)는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관세범인은 동일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보칙

세관설치·청문·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관 운영에 관한 보칙 규정과 청문·권한위임·공무원 의제

제328조(청문)는 세관장이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보세사 등록취소·업무정지, 지정보세구역 지정취소, 특허보세구역 물품반입등 정지 및 운영인 특허취소, 종합보세구역 지정취소·종합보세기능 수행중지·종합보세사업장 폐쇄, 보세운송업자등 등록취소·업무정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장·세관장의 권한 일부를 하급기관이나 체신관서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는 대행·위탁업무 종사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전자문서중계사업자, 각종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공무상비밀누설, 뇌물 관련 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