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입 및 반송 · 수출신고·반송신고·물품검사

수출신고·반송신고와 물품검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제242조).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고,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법정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243조).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 장소는 원칙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이되 수출하려는 물품은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제246조·제247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고, 기간 내 미적재시 세관장은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