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 목적·정의·법 적용의 원칙

관세법의 목적, 주요 정의, 법 적용의 원칙

관세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2조(정의)는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반입한 때)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반송'을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내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등으로, '통관'을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적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 소급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6조(신의성실)는 납세자와 세관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