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수입자나 수입물품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관세법 제4장 제1절 제88조~제109조), 강학상 이를 무조건감면세와 조건부감면세로 구분한다. 무조건감면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특정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감면이 확정되고 별도의 사후관리를 요하지 않는 감면으로,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제88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제92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제94조) 등이 대표적이다. 조건부감면세는 감면 승인 시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 등 조건을 붙이고 그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감면으로,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제90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제95조) 등이 있다.
02이해하기
무조건감면과 조건부감면을 구별하는 핵심 기준은 '사후관리(사후 용도 확인) 유무'다. 조건부감면 물품은 감면 후 정해진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당한다.
03핵심 포인트
무조건감면세 — 수입신고 시점의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감면이 확정되며 사후관리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
조건부감면세 — 특정 용도·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하고, 사후관리 기간 중 그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조건부감면 물품을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감면된 관세가 즉시 징수될 수 있다.
04한눈에 보기
무조건감면세
수입신고 시점의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감면이 확정되며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 예: 외교관용 물품(제88조), 정부용품(제92조), 소액물품(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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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감면세
특정 용도·목적 사용을 조건으로 감면하고, 사후관리 기간 중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예: 학술연구용품(제90조), 환경오염방지물품(제95조).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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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법 제88조 제1항 제4호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대통령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7호는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12호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해당 규정은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가 아니라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