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수출입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필요, 제출서류 미비, 이 법상 의무위반이나 국민보건 저해 우려, 안전성 검사 필요·불법유해물품 확인, 체납자의 강제징수 위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고(제237조제1항), 통지받은 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37조제2항~제4항).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되기 전 물품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 의무위반이나 국민보건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고(제238조제1항), 수출입신고 수리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입명령을 할 수 없다.
02이해하기
통관보류(제237조)는 아직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세관장이 잠정적으로 통관을 막는 조치이고, 보세구역 반입명령(제238조)은 이미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사후적으로 회수하는 조치라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03핵심 포인트
통관보류 사유 —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제출서류 미비, 법정의무위반·국민보건 저해우려, 고발·조사 중인 경우 등(제237조제1항).
통관보류 통지받은 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의무가 있다.
보세구역 반입명령은 신고수리 후 3개월 경과 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04한눈에 보기
통관보류 (제237조)
통관 완료 '전' 단계에서 세관장이 잠정적으로 통관을 막는 조치. 통지받은 자는 소명자료 제출 후 통관 요청 가능(세관장 30일 내 통지).
VS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8조)
이미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사후적으로 회수하는 조치. 신고수리 후 3개월 경과 시 원칙적으로 불가.
05기출 지문
X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의무는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에게 부과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그 신고의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소비자 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서술하여 틀리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1항은 양도·양수·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지체없이' 보고는 범칙행위·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별도 사유에 한함). 따라서 지문처럼 양도·양수·분할·합병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관세법 제237조 제1항은 통관보류 사유의 하나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국제법규상 의무 위반은 통관보류 사유에 해당한다.
물품의 품질·내용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물품의 품질·내용 등을 오인하게 표시하고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가 아니라 별도의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서 규율하는 통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즉 제237조가 정한 통관보류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관보류 사유로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