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6방법)

6가지 방법은 원칙적으로 '순차 적용'되어야 하며, 앞선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만 다음 방법으로 넘어간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다.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방법(공제법)과 제5방법(산정가격법)의 순서만 바꿀 수 있고 나머지 방법의 순서는 임의로 바꿀 수 없다.

1. 1제30조(제1방법) —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2. 2제31조(제2방법)·제32조(제3방법) — 순차로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복수 가격이 있으면 가장 유사한 것을, 그래도 복수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한다.
3. 3제33조(제4방법)·제34조(제5방법) — 공제법과 산정가격법이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두 방법의 적용순서를 바꿀 수 있다.
4. 4제35조(제6방법) — 앞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원칙과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최후의 보충적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