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

관세법 제37조는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도를 규정한다. 사전심사는 일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물품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신청하는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로 구분된다. 특수관계란 대통령령(관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인적·자본적 관계로, 그 특수관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가 실제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과세가격 결정에서 문제된다.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는 '신고 전' 절차라는 점에서, 신고 후 문제되는 수정신고·경정청구(gsb-205)와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 핵심 구별점이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과세가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가격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별도로 심사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