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부탄, 이라크, 수단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표(편익관세 적용대상국가)는 아시아: 부탄 / 중동: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 / 대양주: 나우루 / 아프리카: 코모로·에티오피아·소말리아 / 유럽: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 한정)로 규정한다. 부탄과 이라크는 목록에 있으나 수단은 목록에 없으므로 이 조합은 편익관세 대상국가로 볼 수 없다.

앙골라, 코모로, 에티오피아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코모로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 편익관세 대상국가에 해당하지만, 앙골라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기존 설명은 앙골라·코모로가 대상이고 에티오피아가 제외된다고 서술하였으나 이는 부정확하며, 실제로는 앙골라만 제외 대상임). 따라서 이 조합은 편익관세 대상국가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이란, 잠비아, 산마리노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이란(중동)과 산마리노(유럽)는 편익관세 대상국가에 해당하지만, 잠비아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기존 설명은 산마리노도 제외 대상이라고 서술하였으나 이는 부정확하며, 실제로는 잠비아만 제외 대상임). 따라서 이 조합은 편익관세 대상국가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시리아, 소말리아, 바티칸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편익관세 적용대상국가)에서 시리아는 중동 지역,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지역, 바티칸은 유럽 지역 대상국가로 각각 명시되어 있어 세 국가 모두 편익관세 대상국가에 해당한다.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72조(계절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처럼 기본세율에 '더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빼고' 부과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관세법 제74조 제2항의 편익관세 적용 정지 규정과 일치한다.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76조의 일반특혜관세 세율 차등·수량 한정 규정과 일치한다.

국제협력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제73조 제2항의 국제협력관세 대통령령 위임 규정과 일치한다.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3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72조에 따르면 계절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다. '100분의 30'으로 서술한 이 지문은 수치가 잘못되어 옳지 않다.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정관세의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실제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시행 중), 조정관세 부분의 위임 주체가 잘못 서술되어 있다.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 등을 포함하는 우선적용 세율군)이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포함된다'가 아니라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정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물품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69조 단서는 농림축수산물(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기본세율에 더한 율'이라는 가산 구조를 두지 않는다.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 '기본세율에 더한'이라는 가산 요소를 임의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