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능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과 기능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 기여도, 외국물품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97조제1항).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제197조제2항).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제198조제1항).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창고기능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제한된다(제20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