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헌법 기출 올인원
경찰공무원 헌법 기출문제 →헌법총론
헌법총론
헌법의 개정 절차와 한계
헌법개정은 제안 → 공고 → 국회 의결 → 국민투표 → 공포의 다섯 단계를 밟으며, 각 단계마다 기간과 정족수가 조문에 못 박혀 있다. 개정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는지는 학설이 갈린다.
헌법총론
헌법의 기본원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 전체를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과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이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누어 쓰는 말이다.
헌법총론
국적의 취득과 상실
국적은 출생에 의한 선천적 취득과 인지·귀화에 의한 후천적 취득으로 나뉜다. 귀화는 요건을 갖추면 주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재량이고, 국적회복은 사유가 있으면 주지 않는 구조여서 심사의 방향이 반대다.
헌법총론
정당의 설립·등록과 해산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자발적 조직으로,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가 헌법으로 보장된다. 해산은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며, 그 사유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다.
헌법총론
선거의 기본원칙과 선거권의 제한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의 원칙 위에 서며, 선거권을 제한하려면 그 제한이 불가피한 사유와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
헌법총론
제도적 보장과 직업공무원제·지방자치
제도적 보장은 헌법이 특정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입법자가 없애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장치다. 기본권과 달리 최대한 보장이 아니라 최소한 보장이 원칙이다.
기본권론
기본권 총론
기본권의 주체 — 외국인·법인·태아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지만, 권리의 성질에 따라 외국인과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성질상 인간의 권리인지 국민의 권리인지가 갈림길이다.
기본권 총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과잉금지원칙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 필요성을 재는 잣대가 과잉금지원칙이다.
기본권 총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
국가는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 그 의무를 다했는지는 과잉금지가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의 잣대로 심사한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자, 개별 기본권으로 잡히지 않는 자유를 담아 내는 보충적 근거다.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도출된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범위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함께 담으며, 가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위험한 행동까지 보호영역에 넣는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
평등권 심사 — 자의금지와 비례심사
평등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다루라는 요구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만 보는 자의금지 심사와, 차별의 정도까지 저울에 올리는 비례심사가 나뉜다.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 —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신체의 자유는 죄형법정주의·적법절차·영장주의·고지와 통지·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이라는 여러 겹의 장치로 지켜진다. 제12조는 그 장치를 한 조문에 모아 두었다.
자유권적 기본권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헌법이 지키는 양심은 막연한 세계관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무너질 만큼 구체적이고 절박한 마음의 소리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종교적 행위·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로 나뉜다.
자유권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
표현의 자유는 의사를 형성하고 전달할 자유를 담으며, 사전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헌법에 적혀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와 허가제 금지
집회는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말하며, 집회에 대한 허가는 헌법이 정면으로 금지한다. 신고제는 허가제가 아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직업의 자유와 단계이론
직업의 자유는 직업을 고르고 수행하고 그만둘 자유를 담는다. 제한이 직업수행에 미치는지, 주관적 사유에 의한 선택 제한인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선택 제한인지에 따라 심사 강도가 달라진다.
자유권적 기본권
재산권의 보장과 공용침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자유권적 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적 영역이 함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을 지키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디까지 알려질지를 스스로 정할 권리다.
자유권적 기본권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는 「어디에 몸을 둘 것인가」를 스스로 정할 자유다. 그 범위가 층을 이루며 넓어진다 — 나라 안에서 옮길 자유, 나라 밖으로 나갈 자유, 그리고 국적이라는 소속 자체를 버릴 자유다.
자유권적 기본권
통신의 비밀과 통신제한조치
통신의 비밀은 통신의 내용만이 아니라 당사자·시간·장소 같은 통신 사실까지 지킨다. 제한하려면 법률의 근거와 영장주의에 준하는 통제가 필요하다.
자유권적 기본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을 당한 사람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그 권리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권리다.
자유권적 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는 연구·연구결과 발표·교수의 자유를 담으며, 대학의 자치는 그 자유를 제도로 뒷받침한다. 예술의 자유는 창작·표현·집회결사의 자유로 나뉜다.
정치적 기본권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기본권
공무담임권은 공직에 취임할 기회를 균등하게 요구할 권리로,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담는다. 능력주의에 어긋나는 배제나 자의적인 자격 제한이 그 침해가 된다.
청구권적 기본권
재판청구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청구권은 절차를 통해 실현되는 권리여서 그 형성은 입법자에게 넓게 맡겨져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
국가배상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 금지가 헌법에 예외로 적혀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구권적 기본권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들어온 권리다.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 구체적 수준은 입법자가 정하고, 심사는 완화된다.
사회권적 기본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된다.
사회권적 기본권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근로의 권리는 일할 기회와 인간의 존엄에 맞는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근로3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사회권적 기본권
환경권과 보건권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이지만, 그 내용을 헌법이 스스로 정하지 않고 법률에 맡겼다. 그래서 국가를 향해서는 방향을 제시하는 힘을 갖되, 이웃을 상대로 곧바로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법률이라는 다리가 있어야 한다.
사회권적 기본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도보장이자 기본권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국민의 의무
국민의 기본의무
헌법은 납세·국방·교육·근로·환경보전·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정한다. 고전적 의무와 현대적 의무가 함께 놓여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