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 납세의무의 소멸·확장

납부의무의 소멸,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는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①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③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④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환급·감면받은 경우 등에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확정일부터 1년간, 경정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추가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는 관세징수권을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의 경우 10년간, 그 미만의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며, 관세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