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의 환급과 환급청구권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되어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재수출하여야 하며, '1년 이내'라는 기간은 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를 준용한다.

관세법 제244조 제5항은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에'한하여' 준용한다고 서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정보세구역 장치 여부와 '관계없이' 준용되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관세법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일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일이 아니라 세관장의 경정결정일부터 기산되므로 옳지 않다.

관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부터 기산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부일부터 기산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 개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관세법 제46조 제2항의 충당 규정과 일치한다.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확인한 관세환급금을 청구가 없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환급통지 의무 규정과 일치한다.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세관장이 매월 작성한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는 감사원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해당 시행령 조문 원문을 1차 자료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므로, 제출처(기획재정부장관) 자체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감사원 제출이 아니라는 점(오답 판단)은 일반적인 관세법 해설 자료와 일치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와 정확히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