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 기출 all-in-one

행정학개론

기출 논점을 기본서 목차 순서로 정리한 공개 개념 41개입니다.

행정학총론

행정의 의의

행정의 의의는 '행정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출발점입니다. 행정은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으로, 정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치·행정 이원론(정치는 의사결정, 행정은 집행)과 정치·행정 일원론(행정도 정책결정에 참여)으로 구분됩니다.

현대행정의 이해

현대행정의 이해는 시장실패·정부실패에 대응해 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다룹니다. 시장실패(공공재·외부효과·독점·정보비대칭)에 대응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정부 개입도 내부성·X-비효율성 같은 정부실패를 낳을 수 있어 정부관은 야경국가 → 큰 정부 → 작은 정부로 진자운동을 해왔습니다.

공공서비스 공급주체

공공서비스 공급주체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지 않고 공기업·준정부기관·책임운영기관·민간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다룹니다. 공기업은 자산 규모·자체 수입 비율에 따라 시장형·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됩니다.

행정학의 접근방법

행정학의 접근방법은 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론적 시각을 다룹니다. 법적·제도적 접근(공식 제도·법령 분석), 행태론적 접근(개인·집단의 행태 분석, 가치중립), 생태론적 접근(환경과의 상호작용), 체제론적 접근(투입-전환-산출), 신제도주의(공식·비공식 제도 모두 포함), 공공선택론(경제학적 방법론)까지 폭넓은 방법론이 발전해 왔습니다.

행정학의 주요이론

행정학의 주요이론은 '좋은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 온 발전사를 다룹니다. 정치·행정 이원론과 행정관리론(절약·능률) → 행정행태론(과학화) → 신행정론(적실성·형평성) → 공공선택론·신공공관리론(경쟁·성과) → 뉴거버넌스·신공공서비스론(네트워크·시민) → 공공가치론(정당성·가치창출) 순으로 발전했습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능률성·효과성·형평성·민주성·합리성·공익 등 행정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다룹니다.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로 보는 실체설과 사익 간 타협의 산물로 보는 과정설로 나뉘며,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의 이론적 근거로 널리 활용됩니다.

정책학

정책학의 의의

정책학의 의의는 정책의 개념과 유형을 다룹니다. 로위(Lowi)는 정책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분배정책·규제정책·재분배정책·구성정책으로 분류했으며,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규제정책을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정책과정의 주도자

정책과정의 주도자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다룹니다. 엘리트론(소수의 지배 엘리트가 정책을 좌우)과 다원론(다수의 이익집단이 경쟁·타협을 통해 정책을 결정)이 대표적이며, 무의사결정론·조합주의·정책네트워크 등으로 논의가 확장됩니다.

정책의제론

정책의제론은 사회문제가 어떻게 정부가 다루는 정책의제로 전환되는지를 다룹니다. 콥과 엘더는 정부 밖에서 이슈가 논의되는 '체제의제'와 정부가 공식 채택한 '제도의제'를 구분했고, 의제설정 주도자에 따라 외부주도형·동원형·내부접근형(내부주도형)으로 유형화했습니다.

정책결정론

정책결정론은 정책결정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다룹니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참여자(대통령·의회·행정부처·사법부)와 비공식적 참여자(정당·이익집단·시민단체·전문가·언론)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책분석론

정책분석론은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하는 기법을 다룹니다. 비용편익분석(화폐 단위로 통일해 순현재가치·편익비용비를 계산)과 비용효과분석(효과를 화폐가 아닌 다른 단위로 측정)이 대표적이며, 미래 예측을 위한 다양한 정책델파이·시나리오 기법도 함께 다룹니다.

정책결정모형

정책결정모형은 정책결정이 실제로 어떤 논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모형입니다. 합리모형(완전한 합리성 가정)에서 출발해 만족모형·점증모형(제한된 합리성)으로, 다시 혼합주사모형·최적모형으로, 나아가 회사모형·쓰레기통모형(집단적·비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논의가 확장됩니다.

정책집행론

정책집행론은 결정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다룹니다. 하향식 접근(정책결정자의 의도를 충실히 집행하는지에 초점)과 상향식 접근(일선 집행관료의 재량과 행태에 초점)으로 크게 나뉘며,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론이 상향식 접근의 대표 이론입니다.

정책평가론

정책평가론은 집행된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을 다룹니다. 정책평가의 타당성(내적·외적)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설계 방법(진실험·준실험)을 이해하고, 캠벨과 스탠리가 제시한 다양한 내적·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직이론

조직이론의 기초

조직이론의 기초는 조직을 바라보는 세 가지 큰 관점을 다룹니다. 고전적 조직이론(폐쇄체제, 능률 중심), 신고전적 조직이론(인간관계론, 폐쇄체제이나 사회심리적 측면 강조), 현대 조직이론(개방체제, 상황적응적 접근)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조직의 유형

조직의 유형은 조직을 여러 기준으로 분류하는 이론들을 다룹니다. 파슨스(Parsons)는 조직의 사회적 기능에 따라 생산조직·정치조직·통합조직·형상유지조직으로, 블라우와 스콧은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호혜조직·사업조직·서비스조직·공익조직으로 분류했습니다.

조직구조론

조직구조론은 조직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구조적 변수들을 다룹니다. 복잡성(수직적·수평적 분화의 정도), 공식화(규칙·절차의 표준화 정도), 집권화(의사결정 권한의 집중 정도)가 3대 구조변수이며,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양 극단으로 다양한 조직구조 대안이 존재합니다.

관료제와 탈관료제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베버(Weber)의 근대관료제 모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탈관료제(애드호크라시) 조직을 대비해서 다룹니다. 베버의 관료제는 법과 규칙에 근거한 지배(legal authority)를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며, 계층제·분업·문서주의·비인격적 관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개인수준의 조직행동

개인수준의 조직행동은 조직구성원 개인의 동기·태도·성격이 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론,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 맥그리거의 X·Y이론 등 내용이론과, 브룸의 기대이론, 애덤스의 공정성이론 등 과정이론으로 구분됩니다.

집단수준의 조직행동

집단수준의 조직행동은 조직 내 집단의 의사소통, 갈등, 리더십이 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리더십 이론은 리더의 특성에 주목한 특성론에서 출발해, 리더의 행동유형을 분석하는 행태론, 상황에 따라 효과적 리더십이 달라진다는 상황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조직수준의 조직행동

조직수준의 조직행동은 조직문화, 조직의 목표관리, 조직시민행동 등 조직 전체 차원의 현상을 다룹니다. 조직문화는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신념·규범의 총체로서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하지만 지나치게 강하면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개혁론

조직개혁론은 조직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계획적 변화 노력을 다룹니다. 조직개편, 조직문화 변화, 리엔지니어링(BPR), 총체적 품질관리(TQM) 등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으며, 조직개혁은 필연적으로 구성원의 저항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정보체계론

정보체계론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전자정부·지식관리시스템을 다룹니다.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이용해 행정업무를 전자화하고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인사행정론

인사행정의 기초

인사행정의 기초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를 다룹니다. 엽관주의(spoils system)는 정치적 충성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 반면, 실적주의(merit system)는 개인의 능력·자격·성적을 기준으로 삼으며 신분보장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공직의 분류

공직의 분류는 공무원을 경력직·특수경력직으로, 다시 경력직을 일반직·특정직으로 나누는 법적 분류체계와, 계급제·직위분류제라는 두 가지 인사관리 방식을 다룹니다. 계급제는 사람(계급) 중심, 직위분류제는 직무(직위) 중심의 분류방식입니다.

임용

임용은 공무원을 채용하고 그 신분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모든 인사행정 행위를 다룹니다. 신규채용(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과 내부임용(승진·전보·전직·파견 등)으로 구분되며, 시보임용제도를 통해 채용 후 일정기간 근무성적을 검증합니다.

능력발전

능력발전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경력관리를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활동을 다룹니다. 근무성적평정 방법에는 도표식평정척도법, 목표관리제(MBO), 다면평가제 등이 있으며, 각 방법마다 오류(연쇄효과, 관대화 경향 등)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기

사기는 공무원의 근무 의욕과 만족도를 다루며,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보수·연금·후생복지 제도가 핵심 내용입니다. 보수는 일반적으로 생계비, 민간임금 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되며, 연금은 공무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대표적 사기 진작 수단입니다.

공무원의 행동규범

공무원의 행동규범은 공직윤리와 공직부패,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각종 신분보장·징계제도를 다룹니다. 공직부패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로, 개인적 일탈로 보는 관점부터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보는 관점까지 다양하게 설명됩니다.

재무행정론

재무행정의 기초

재무행정의 기초는 예산의 개념과 원칙, 그리고 예산의 종류를 다룹니다. 예산은 일정 기간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예산 완전성의 원칙 등)이지만 현실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산결정이론

예산결정이론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점증주의(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와 총체주의(합리적 분석을 통한 자원의 최적 배분)로 크게 나뉘며, 각각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예산제도(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영기준예산 등)가 발전해왔습니다.

예산의 과정

예산의 과정은 편성 → 심의(국회) → 집행 → 결산의 4단계 순환 과정을 다룹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의결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합니다.

예산개혁론

예산개혁론은 예산제도를 더 투명하고 성과지향적으로 개선하려는 최근의 노력을 다룹니다.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비타당성조사,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대표적이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채무 관리도 중요한 논의 대상입니다.

행정환류론

행정책임

행정책임은 공무원과 행정기관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지는 책임을 다룹니다. 프리드리히(Friedrich)는 행정의 전문성 증대에 따라 공무원 스스로의 내재적·자율적 책임(내재적 책임)을 강조한 반면, 파이너(Finer)는 의회 등 외부의 엄격한 제도적 통제(외재적 책임)를 강조하며 유명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행정통제

행정통제는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활동을 감시·평가·시정하는 활동을 다룹니다. 길버트(Gilbert)는 통제의 주체가 조직 내부인지 외부인지, 그리고 공식적 제도에 의한 것인지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외부·공식적, 외부·비공식적, 내부·공식적, 내부·비공식적 통제로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행정개혁

행정개혁은 행정의 성과와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체제 전반을 의도적·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다룹니다. 행정개혁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며 저항에 부딪히기 쉬우므로, 개혁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방행정론

지방행정의 기초

지방행정의 기초는 지방자치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지방행정의 이념)을 다룹니다. 중앙집권은 국가적 통일성과 능률성 확보에, 지방분권은 지역 특성 반영과 민주성 확보에 유리하며, 현대 지방행정은 양자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라이트(Wright)는 정부간관계를 대등형(분리형), 포괄형(내포형), 중첩형으로 유형화했으며, 이는 중앙-지방 간 권한과 재정 배분 방식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 됩니다.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의 의의는 지방자치의 개념적 기초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골격을 다룹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으로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며, 「지방자치법」이 그 조직과 운영의 기본 법률입니다.

지방자치의 구조

지방자치의 구조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그리고 주민참여제도(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감사청구 등)를 다룹니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들은 대의제 지방자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주민 통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지방재정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활동을 다룹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부과·징수하는 자주재원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의존재원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국가시책 사업 추진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