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며, 그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3조제1항·제2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는 원칙적으로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지역에 출입할 수 있다(제134조제1항). 이 출입허가를 받으려면 선장·기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제134조제2항). 세관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제134조제3항·제4항).
02이해하기
'지정'과 '허가'의 주체·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항 자체의 지정은 대통령령(정부 차원의 일반적 지정)이고,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별 출입은 세관장의 허가 대상이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통지, 미통지 시 익일 허가의제라는 패턴은 관세법 제6장 전반에 반복되므로 하나의 원칙으로 묶어서 암기하면 효율적이다.
03핵심 포인트
국제항의 지정 및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3조).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는 원칙적으로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 가능하고, 국제항 외 지역 출입은 세관장의 허가 사항이다(제134조제1항).
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의무, 미통지 시 기간 경과 다음 날 허가 의제(제134조제3항·제4항).
04한눈에 보기
국제항 자체의 지정
대통령령으로 지정 — 정부 차원의 일반적·정책적 지정.
VS
국제항 외 지역 출입
세관장의 개별 허가 사항 —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미통지 시 다음 날 허가 의제.
05기출 지문
X
ㄱ, ㄴ, ㄹ, ㅁ
ㄴ, ㄹ, ㅁ은 관세청장의 권한이 맞으나, ㄱ 국제항 시설 개선명령은 관세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3은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을 (1) 출항하는 선박·항공기: 출항 후 3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항공기: 입항 1시간 전까지(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출항 30분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기준이며(30분 기준은 단거리 입항의 경우에 해당), 출항의 경우는 오히려 '출항 후 3시간 이내'이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