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7조 제1항은 세관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07조 제2항은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학교·직업훈련원 등의 수입물품 등 관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이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별도로 월별납부 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해 납부하려는 자가 납세실적·수출입실적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 승인을 신청하는 제도다.
02이해하기
분할납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점이 핵심이다 — ① 천재지변 등 일반적 사유에 따른 분할납부(최장 1년)와, ② 시설기계류 등 특정 물품에 대한 분할납부(최장 5년). 월별납부는 '분할'이 아니라 여러 건의 납부기한을 한 달 단위로 '일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분할납부와 성격이 다르다.
03핵심 포인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분할납부는 세관장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승인한다(제107조 제1항).
시설기계류, 정부·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 등 특정 물품에 대한 분할납부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승인할 수 있다(제107조 제2항).
월별납부 —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 납부하는 제도로, 분할납부와는 별개의 제도다.
04한눈에 보기
천재지변 등 일반 분할납부 (1년)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운 경우, 세관장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분할납부하게 한다.
VS
특정물품 분할납부 (5년)
시설기계류, 정부·지자체 수입물품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특정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승인한다.
05기출 지문
O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등이 수입하는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분할납부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시설기계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4항 제1호는 월별납부 승인 취소사유를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즉 단순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지므로, 지문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라는 서술은 취소요건을 부정확하게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관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는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라고 규정한다. 즉 어떤 기관이 '사회복지기관·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지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서술하여 위임 법령의 종류를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옳지 않다(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부분 자체는 실제 조문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