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관세의 납세의무자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경우의 위탁자,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등이 순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밖에 하역허가를 받은 자,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보세구역 운영인·보관인, 보세공장 등 특허보세구역 외 작업 허가를 받은 자,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 수입신고 전 소비·사용자, 즉시반출 신고를 한 자, 우편물의 수취인, 도난·분실물품의 보관인·취급자 등 개별 사유별로 각각 특별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이 아닌 그 밖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