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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6

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선택지

ㄱ, ㄹ

ㄴ,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2023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ㄴ,ㄷ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정답: X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자체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2.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정답: O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는 판례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3.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정답: O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4.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정답: X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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