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정답: X

채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대상은 토지, 건축물 등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정답: O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완성 전 아파트도 장차 건축될 건물로서 중개대상물이다(대판 2004도62).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정답: O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공장재단·광업재단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정답: X

권리금처럼 영업시설·거래처·영업상 이점에 붙은 무형의 가치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에서 빠진다(대판 2005도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