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년 / 6번
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택지
2023년 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정답: X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자체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정답: O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는 판례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정답: O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정답: X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판례).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