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의무및금지행위 ·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총칙 ·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칙 · 용어정의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중개사무소설치기준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중개업무 · 개설등록·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총칙 ·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무 · 고용인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개설등록·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업무 · 이전·휴업·폐업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인장의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이전·휴업·폐업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계약·정보망 ·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계약·정보망 ·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손해배상책임보장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명칭·표시광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제도 · 교육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중개실무 · 계약금등예치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벌칙 · 과태료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 매매계약: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의무및금지행위 ·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행정제재처분효과승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자격취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실무 · 확인설명서서식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실무 · 매수신청대리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 사유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토지거래허가 · 이용의무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주택임대차신고 · 임대차계약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개실무 · 장사등에관한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실무 · 경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ㄱ)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ㄴ)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ㄷ)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부동산취득 · 취득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거래허가 · 이용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실무 · 집합건물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토지거래허가 · 이용의무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실무 · 부동산실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