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중개실무장사등에관한법률

30.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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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3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장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종중·문중묘지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종류마다 상한이 다르다.

  2.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정답: O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3.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가 아니라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장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화장하지 않은 시신은 1미터 이상이므로 깊이의 기준이 갈린다.

  5.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O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묘지는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허가하기 때문이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이 그 목적에 묶여 있어 묘지를 오래 관리할 바탕이 되지만 사단법인은 구성원의 뜻으로 해산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까닭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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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가 아니라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X.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가 아니라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O.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②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 O.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④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O.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O.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재단법인만 가능). 암기 팁 ·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가 아니라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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