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에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종중·문중묘지는 1천제곱미터 이하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②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정답: O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나 그와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두는 묘지로,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③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분묘로 통하는 진출입로, 주차장을 갖추고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④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매장 깊이는 화장한 유골이면 30센티미터 이상, 시신이나 화장하지 않은 유골이면 1미터 이상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O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세운 재단법인에만 허가하므로 사단법인은 받을 수 없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