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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30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중개실무기출 all-in-one: 개인묘지·가족묘지의 면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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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023공인중개사법 3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정답: O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3.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가 아니라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O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재단법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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