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년 / 19번
19.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O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정답
X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정답
X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정답
X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정답
X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정답
2023년 공인중개사법 19번 해설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20만원으로, 제시된 항목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정답: X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며, 50일인 경우도 20만원보다 큰 금액이 부과된다.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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