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휴업ㆍ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b>20만원</b>으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5), 이 표에서 가장 가벼운 자리다. 네 가지 신고가 한 줄에 묶여 같은 금액을 받는다.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b>30만원</b>이다(별표 2 제2호 나목 1). ①의 20만원보다 많다. 같은 게시ㆍ표기 위반이라도 사무소 명칭에 문자를 쓰지 않거나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으로 더 무겁다.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b>30만원</b>이다(별표 2 제2호 나목 4). 법 제51조 제3항의 상한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50만원 이하」라는 어림은 조문과도 맞지 않는다.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정답: X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는 위반 상태가 이어진 기간으로 나뉜다 — 1개월 이내 2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b>30만원</b>,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만원, 6개월 초과 100만원(별표 2 제2호 가목 3). 50일은 두 번째 칸이라 30만원이다.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b>30만원</b>이다(별표 2 제2호 나목 6). 법 제51조 제3항이 상한을 100만원 이하로 두고 있어 500만원이라는 값은 나올 수 없다. 500만원 이하는 같은 조 제2항 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