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으로, 보기 가운데 가장 적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다 — 사무소 명칭이나 옥외광고물 성명 표기 위반은 50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라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20만원보다 많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정답: X

연수교육 미이수는 위반기간이 1개월 이내 20만원, 3개월 이내 30만원, 6개월 이내 50만원, 그 초과 100만원이라 50일이면 30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 완성 때 보장금액·보장기관·보장기간을 설명하지 않거나 증서 사본을 주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