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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19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벌칙기출 all-in-one: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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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023공인중개사법 1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20만원으로, 제시된 항목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정답: X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며, 50일인 경우도 20만원보다 큰 금액이 부과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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