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정답: O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고, 그 밖의 건물부분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속물 등은 공용부분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②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증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춰도 1동 건물로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구분할 의사가 없던 것이라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8다35020).

③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구분소유자는 건물 보존에 해롭거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세입자 같은 점유자도 같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O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원칙이고, 일부만 쓰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의 공유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X

일부공용부분이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전원의 집회결의로 정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