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 사유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 O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해 실제로 쓰는 사람이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 X

단독주택 일부 임대는 예외지만 다중주택과 공관은 명시적으로 빠진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 O

공장을 취득해 실제로 쓰는 사람이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0호).

④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임대도 제1종과 마찬가지로 예외에 든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

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 O

공동주택 일부 임대도 예외이며, 공동주택 가운데 예외에서 빠지는 것은 기숙사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