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중개업무중개사무소설치기준

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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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정답: O

    중개사무소는 1개만 둘 수 있고, 이를 어겨 둘 이상 두면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2호).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천막처럼 옮기기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은 둘 수 없고, 설치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제3호).

  3.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정답: O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뺀 시·군·구마다 1개까지 둘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4.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관할 구역 밖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5.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고가 적합하면 등록관청은 신고확인서를 내주고,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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