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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4

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23공인중개사법 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금지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정답: O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애초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5.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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