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정답: O

등기하지 않은 주택 전세계약에도 이 법을 준용하고,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한다(대판 94다52522).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채권이다(대판 2001다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