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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12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과 정보공개·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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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3공인중개사법 1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X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의무가 없다(전속중개계약서만 3년 보존의무).

  2.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답: O

    일반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이 있으나 그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별도로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 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면 되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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