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년 / 12번
1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정답
O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정답
X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정답
X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정답
X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정답
2023년 공인중개사법 12번 해설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X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의무가 없다(전속중개계약서만 3년 보존의무).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답: O
일반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이 있으나 그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별도로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 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면 되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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