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X

3년 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고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답: O

일반중개계약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용을 권장할 뿐 강제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을 쓰되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는 것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면 그 기간에 따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X

의뢰인이 스스로 찾은 상대방과 거래하면 위약금이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중개에 든 비용을 준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지 제1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