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고용인이 업무상 한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보므로, 그로 인한 책임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진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고용 신고는 교육을 받게 한 뒤 업무개시 전까지 하면 되고, 고용 전에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용 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항).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용 신고 때는 등록관청이 교육 수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므로 수료확인증을 낼 필요가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정답: X

결격사유가 없으면 외국인도 고용할 수 있고, 이때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