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년 / 7번
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정답
X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정답
O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X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X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정답
2023년 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은 고용 전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용신고 시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제출은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정답: X
결격사유가 없는 외국인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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