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정답: O

필지·매도인·매수인 등 적을 것이 많으면 다른 용지에 써서 간인한 뒤 신고서에 붙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②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정답: O

공급계약은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부동산을 처음 공급(분양)하는 계약이고, 준공 전·후를 나눠 표시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③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정답: O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을 적되, 건축물은 집합건축물이면 전용면적, 그 밖에는 연면적을 적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④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정답: X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끝나 분양전환하는 주택에만 표시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⑤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정답: O

분양·전매계약은 분양가격, 선택비용, 추가 지급액을 따로 적고 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적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