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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13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부동산거래신고기출 all-in-one: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자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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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2023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정답: O

    관련 필지가 복잡하면 별지에 작성 후 간인 처리하여 첨부한다.

  2.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정답: O

    '공급계약'은 시행사·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3.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정답: O

    계약대상 면적란은 실제 거래면적을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니면 연면적을 적는다.

  4.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정답: X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이 아니라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 완료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한다.

  5.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정답: O

    전매계약의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등 추가지급액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각각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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