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아 신탁자가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2013다218156).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약정을 알았으면 수탁자 명의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몰랐을 때만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