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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

27.「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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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2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정답: X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인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미등기건물도 들어간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X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로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된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대리권 범위에 든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3. ③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정답: X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 소속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호).

  4. ④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5.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 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고, 대리행위마다 대리권 증명 문서를 낸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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