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정지

22.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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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6개월 기준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정답: O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면 자격정지 6개월로, 거짓 거래계약서 작성·금지행위와 함께 가장 무겁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3).

  2.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 누락은 자격정지 3개월이다 — 거래내용 거짓 기재나 이중계약서는 6개월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3).

  3.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정답: X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쓰면 자격정지 3개월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3).

  4. ㄹ.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3개월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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