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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22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자격정지사유와 자격취소사유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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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선택지

ㄱ, ㄷ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2023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6개월 기준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정답: 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이중소속)는 자격정지 기준 중 가장 중한 6개월에 해당한다.

  2.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기준이다.

  3.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정답: X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기준이다.

  4. ㄹ.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자격정지 3개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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