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보증금·차임이 바뀌면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ㄴ.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전입신고가 곧 임대차 신고로 의제되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한 신고도 같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계약서를 내고 신고해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