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주택임대차신고임대차계약신고29.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2023년 공인중개사법 29번 해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ㄴ, ㄷ ④·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 X. 보증금이 증액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乙(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O.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 O.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보증금이 증액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乙(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댓글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