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주택임대차신고임대차계약신고

29.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ㄱ.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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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2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보증금이 증액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乙(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ㄴ.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에 이미 어디에 언제부터 사는지가 담겨 있어 같은 사실을 두 번 신고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

  3.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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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ㄴ, ㄷ ④·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 X. 보증금이 증액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乙(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O.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 O.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보증금이 증액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乙(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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