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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29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주택임대차신고기출 all-in-one: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기준금액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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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3공인중개사법 29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보증금이 증액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乙(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ㄴ.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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