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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17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공인중개사제도기출 all-in-one: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대상·주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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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 시간은 5시간이다.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시·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3공인중개사법 1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폐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실무교육이 면제될 수 있으나, 400일(1년 초과)이 지났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 시간은 5시간이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교육시간은 5시간이 아니라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3.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정답: X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실무교육 시간은 36시간이 아니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5. 시·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7일이 아니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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