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②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은 4억원 이상에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더해 보장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③ 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정답: O

배상으로 보장액이 줄면 15일 안에 다시 채워야 하며, 공탁금은 폐업·사망 뒤 3년간 회수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4항).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보장조치 없이 업무를 시작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고, 이런 사유는 업무정지 사유도 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8호, 제39조 제1항 제11호).

⑤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자기 사무소를 남의 중개행위 장소로 내주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을 진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