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업무개시 전에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의 보증보험·공제 또는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정답: O

보증보험금 등으로 배상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분을 보전해야 한다.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도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⑤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