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중개실무계약금등예치

18.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ㄹ.「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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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1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ㄷ이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정답: O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자, 계약금 관리 전문회사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2.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정답: 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탁업자만 예치명의자이고 투자중개업자는 빠진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3.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정답: O

    신탁업자는 계약금등을 맡길 곳이면서 그 예치명의자도 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4.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답: X

    공제사업자로서 예치명의자가 되는 것은 이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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