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총칙정책심의위원회

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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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 X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정답: O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사항이다.

  3.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4.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정책심의위원회는 <b>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b>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위원장이 그 정수 <b>안에</b> 든다는 점이 함정이라, 위원장을 따로 더해 세면 안 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O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X.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O.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사항이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O.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O.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O.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암기 팁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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