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3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2

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023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 X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정답: O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사항이다.

  3.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4.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O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