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년 / 2번
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정답
O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정답
O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정답
O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정답
O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정답
2023년 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 X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정답: O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사항이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O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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