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 X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정답: O

정책심의위원회는 자격취득,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심의사항 가운데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3항).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므로 위원장을 정원 안에 넣어 센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O

위원 본인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으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