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자격은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하므로 자격증 사본은 첨부서류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②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두되, 사용승인 뒤 대장에 오르기 전이면 기재 지연 사유서를 함께 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

③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여권용 사진을 붙이며,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와 함께 첨부서류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

④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교육기관이 수료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두면 수료확인증 사본을 따로 내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더 내고, 외국법인은 「상법」상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도 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