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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8

8.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3공인중개사법 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등록관청은 자격 발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므로, 개설등록신청서에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구하지 않는다.

  2.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한다.

  3.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수료확인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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