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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중개업무인장의등록

10.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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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10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

    인장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되므로 개설등록 뒤라도 업무개시 전이면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2.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정답: O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이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6항).

  3.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쓰되, 분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4.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정답: O

    개인과 소속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쓰고, 크기는 가로·세로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5.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 X

    등록한 인장을 바꾸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새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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