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년 / 26번
2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23년 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정답: O
'환경조건'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정답: X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 것이므로 서술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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