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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26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중개실무기출 all-in-one: 확인·설명서 작성 시 확인 자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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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3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2.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정답: O

    '환경조건'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3.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정답: X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 것이므로 서술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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