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중개실무확인설명서서식

2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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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은 「지방세법」을 확인해 적되, 임대차에서는 적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별지 제20호서식).

  2.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정답: O

    내부·외부 시설물, 벽면·바닥면·도배 상태, 환경조건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별지 제20호서식).

  3.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정답: X

    실제 권리관계·공시되지 않은 권리 사항란에는 법정지상권·유치권 등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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