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중개실무확인설명서서식

2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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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그 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낼 취득세·지방교육세 등을 알려 주는 자리인데, 임대차는 소유권이 옮겨 가지 않아 취득에 따른 조세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확인·설명서의 여러 칸이 거래의 종류에 따라 적을 것과 적지 않을 것으로 갈린다는 점이 작성방법 문항의 뼈대다.

  2.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정답: O

    '환경조건'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3.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정답: X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 것이므로 서술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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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ㄱ, ㄴ ②·정답 ㄱ,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보기별로 보면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X.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 것이므로 서술이 틀렸다.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 O.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O. '환경조건'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암기 팁 ·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 것이므로 서술이 틀렸다. ·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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