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허가 없이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고,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였다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 유효가 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대판 90다12243).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없어 대금 미지급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90다12243).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면 그 원인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대판 94다5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