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정답: X

지위 승계는 폐업한 본인이 다시 등록한 경우이고, 같은 사무소에 다른 사람이 등록하면 승계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1항).

②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정답: X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③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X

폐업 전 위반이 업무정지 사유이면 폐업기간이 1년을 넘을 때만 처분할 수 없으므로 6개월이면 처분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 제2호).

④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X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전 위반행위로 처분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4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정답: O

과태료 처분일 2022. 4. 1.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23. 3. 2.에 다시 등록했으므로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