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중개업무이전·휴업·폐업

9.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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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별로 휴업·폐업을 신고할 때는 등록증 대신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붙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2.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휴업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질병·입영·취학·임신 또는 출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넘길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3.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X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하면 폐업해도 정지기간이 흐른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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