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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9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중개업무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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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3공인중개사법 9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2.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X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업무정지의 효과가 승계되어 그 기간 중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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