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3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31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부동산거래신고기출 all-in-one: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자와 절차
북마크

3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2023공인중개사법 3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거래신고 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취소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신고를 할 수는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신고를 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