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①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매매계약은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직접거래에서 거래당사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신고 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고, 단독 신고는 상대가 거부할 때만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으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해제등 신고는 원래 거래당사자가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처음 신고했으면 그가 할 수도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