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총칙용어정의

3.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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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X

    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직접 교환하는 행위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2.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정답: X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 보수가 없으면 중개업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3.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법인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4. 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어야 하므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제6호).

  5.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했는지와 관계없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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