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년 / 3번
3.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정답
X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정답
X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정답
X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정답
O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정답
2023년 공인중개사법 3번 해설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X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행위이며, 당사자 간 직접 교환행위 자체는 중개가 아니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정답: X
'중개업'은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정답: X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이고 그 개인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 관련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 자격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중개보조원으로 분류된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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