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① 100만원

정답: O

같은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중개하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해 2억 5천만원×0.4%＝100만원이 한도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

② 115만 5천원

정답: X

매매 100만원에 임대차 보수 15만 5천원(3,100만원×0.5%)을 더한 값이다 — 동시 중개에서 임대차 보수는 따로 받지 못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

③ 120만원

정답: X

매매 100만원에 임대차 한도액 20만원을 더한 값이다 — 매매를 포함한 동시 거래는 매매 거래금액만 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

④ 160만원

정답: X

합의한 160만원은 조례 상한으로 계산한 100만원을 넘어, 넘는 부분은 받을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⑤ 175만 5천원

정답: X

합의보수 160만원에 임대차 보수 15만 5천원을 더한 값으로, 한도를 넘는 데다 임대차 보수도 합산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