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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32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중개실무기출 all-in-one: 경매절차의 진행과 매수신청보증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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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2023공인중개사법 3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정답: X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2.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정답: O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4.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정답: O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소멸주의).

  5.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정답: O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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