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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중개실무경매

32.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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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3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정답: X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래 매수인이 인수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으며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2. ②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3. ③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정답: O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보다 앞선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4. ④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정답: O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5. ⑤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정답: O

    배당요구의 종기는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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