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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

3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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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3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이 틀린 것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익명·가명이라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직무상 발견했거나, 위반행위 관여자가 신고했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2.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포상금은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제5항).

  3.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 X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했으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주고, 균등 배분은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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