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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35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부동산거래신고기출 all-in-one: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자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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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3공인중개사법 35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이 틀린 것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포상금은 신고관청에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 X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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