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O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나머지 임원·사원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면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

②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X

공인중개사 비율은 대표자를 뺀 임원·사원을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을 센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

③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정답: O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④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 O

실무교육은 대표자와 임원·사원 전원이 받아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도 빠지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

⑤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 O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실무교육도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