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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5

5.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2023공인중개사법 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O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X

    대표자를 "포함한"이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3.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정답: O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 O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5.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 O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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