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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25

25.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2023공인중개사법 2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정답: X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시한은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지문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는 서술과 다르다.

  3.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정답: X

    창립총회 개최시 특별자치도에서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4.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정답: X

    공제규정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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