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 개정 · 현행현행은 지부가 시·도회로 바뀌어, 시·도회나 지회를 설치할 때 시·도회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2026. 8. 28. 시행).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정답: X

운용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보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창립총회에는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하되 서울 100인 이상, 광역시·도·특별자치도 각 20인 이상이 참여해야 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 개정 · 현행현행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률로 바로 설립하고 창립총회 요건은 없어졌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1항, 2026. 8. 28. 시행).

④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정답: X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등을 고려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나눠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