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정답: X

기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는 조문 그대로 <b>맞다</b>(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 틀린 곳은 공시의 방식이다. 조문은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b>하고</b>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하여 둘을 <b>모두</b> 요구하는데, 지문은 「공시하거나 게시」로 적어 하나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바꿔 놓았다. 공시할 것은 요약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감사보고서, 공제료 수입액ㆍ공제금 지급액ㆍ책임준비금 적립액 등이다.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정답: X

창립총회 개최시 특별자치도에서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④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정답: X

공제규정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공제금은 사고가 났을 때 손님에게 돌아갈 돈이라 협회의 다른 살림과 섞이면 그 몫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이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