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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1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의무및금지행위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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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3공인중개사법 1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는 법령상 허용된 겸업업무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2.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정답: X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정답: X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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