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의무및금지행위금지행위

1.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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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정답: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할 수 있어 금지행위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4호).

  2.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정답: O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쓰면 안 되고, 그 알선도 금지된다(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2항, 제3항).

  3.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정답: O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것뿐 아니라 그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누구에게나 금지된다(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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