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정답: X

자격취소는 청문을 거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②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자격정지 기간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나 법인 임원이 되는 것도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자격을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정답: O

자격이 취소되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④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하면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알린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2023. 11. 16. 시행).

⑤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자격증을 잃어버려 못 내면 사유서로 갈음하며, 반납이나 사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4항, 제51조 제3항 제6호).